법령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다39986 판결
[자동차확원인가명의변경][공1992.6.1.(921),1576] 자동차확원인가명의변경 민사소송법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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